병무청 "박종우, 메달 박탈 당해도 병역혜택 가능"

김민규 2012. 8. 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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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민규]

'독도는 우리 땅'이라 외친 박종우(23·부산)에게 희소식이 있다. 만약 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동메달을 박탈해도 병역면제를 받을 가능성은 열려있다.

병무청 대변인실의 한 관계자는 13일 일간스포츠와 전화통화에서 "국방부 브리핑에서도 이 이야기가 나왔다. 우선 IOC의 결정을 기다리자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 "IOC에서 그냥 경고 수준으로 끝나면 이론의 여지가 없이 병역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만약 동메달이 박탈된다고 해도 법해석과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관련 부처와 법제처 등에 협의를 할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올림픽에 도전한 이후 올림픽 메달이 박탈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자연스럽게 관련 법이 집행된 적도 없다.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병역법에는 단순하게 3위 이내 입상자에게 병역혜택이 주어진다고만 되어 있다"고 했다. 박탈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법해석과 주변 상황 등의 요소가 병역혜택 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IOC가 박종우의 동메달을 박탈해도 국내법에 따라 병역혜택은 주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박종우는 지난 11일 일본과 런던올림픽 남자축구 동메달결정전에서 2-0으로 승리를 이끈 뒤 '독도는 우리 땅'이 적혀 있는 스케치북을 들고 경기장을 돌았다. 이후 대한축구협회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이 아니라 동메달 획득으로 인해 흥분한 상태에서 한 우발적 행동'이라고 해명했다. FIFA는 일단 박종우의 동메달 수상부터 막았다. 11일 밤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자축구 시상식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종우는 시상식이 열리는 동안 별도의 공간에 격리돼 동료들이 시상대에 오르는 모습을 TV로 지켜봤다. 박종우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올림픽축구대표팀 해단식에도 불참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3일 박종우를 면담해 입장을 정리하고, 16일까지 FIFA에 소명자료를 보낼 생각이다.

김민규 기자 gangaet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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